공직선거법

개정안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인터넷 투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인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및 본인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투표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인터넷 투표를 하려는 재외선거인등은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제1항의 신분증명서(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의 인터넷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제2항에 따라 첨부한 신분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 2. 제2항에 따라 첨부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국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3.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를 하였음이 확인된 것 4.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인터넷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이 경우 재외투표소 투표와 인터넷 투표 모두 무효로 한다. ④ 인터넷 투표의 개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개표한다. 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투표 시 국적 및 본인 확인여부 및 개표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 투표절차,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인터넷 투표 안내, 국적 및 본인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8조의34(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현행 제218조의27과 같음)

개정안제218조의35(준용규정 등) (현행 제218조의34와 같음)

개정안제218조의36(시행규칙) (현행 제218조의3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