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관리 문제는 사망사고 발생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지난해 201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의 7.9%가 간이정신진단 검사상 ‘부적응’으로 나타났음.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정신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평균 증상 개수’는 2006년 3.09개에서 2012년 3.67개로 증가하였고 공포증, 정신증, 강박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부적응 병사의 63.1%는 군대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자신이 아닌 ‘군대 때문’이라고 답함.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