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

개정안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 ------------------------------------.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산지”란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개정안10. “산지은행사업”이란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山地)시장과 임업인․독림가․임업후계자(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나. 산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라.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탁사업 마.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개정안제6조의2(산지매매사업 등) ① 산림청장은 독림가․임업후계자(이하 “전문임업인”이라 한다)를 육성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인등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산림청장은 전문임업인에게 산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알선사업의 추진절차,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3(산지의 임대차사업) ① 산림청장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산지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과 산림조합에 임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임대차 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4(전업한 임업인등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 ① 제6조의3에 따라 산지를 임대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2년 이내에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라 산지를 매도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2년 이내에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지의 환매(還買)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그 산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산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5(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기술지원 및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6(산지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산림청장은 산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7(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산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산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등을 산림청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산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에 대하여 그 산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그 산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8(산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임대·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임대 등을 위탁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9(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10(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6조의7 및 제6조의9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산지의 임대차사업,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매입사업,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드는 자금을 제30조에 따른 산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산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산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6조의7 및 제6조의9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한 손익은 제30조에 따른 산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11(산지은행사업의 위탁) ① 산림청장은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은행사업을 위탁받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산지은행사업의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장 산지관리기금

개정안제30조(산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집단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등 산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안제3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2조에 따른 차입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안제32조(자금의 차입) 산림청장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6조의3에 따른 산지의 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6조의5에 따른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의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6조의7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제6조의9에 따른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6.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7.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개정안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임업인등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산림조합중앙회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제36조(융자금의 회수) 산림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기금의 결산)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장 보칙

개정안제3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산림청장은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0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등·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업무 및 산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임업인등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39조(청문)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장 벌칙

개정안제41조(벌칙)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벌칙)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