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법률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위임입법에 있어서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배분하고, 어획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따라서 어획량의 합계가 어획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