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패션 분야는 혁신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선진국에서는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패션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문화산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육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미래 산업으로서 패션 산업을 진흥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범주에 패션을 포함함으로써 패션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