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 법에 따른 신청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으로 그 지원 형태가 변경되면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보다 그 지원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65세가 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현행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