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안제14조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15(산후조리원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산후조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16(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공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공시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