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2014-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을 오염할 우려가 있는 제설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설제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현행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설제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절차,--------기준 및 제설제의 지정·고시에----------------------------------.

제83조(벌칙)

현행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83조(벌칙) ----------------------------------------------------------------------------------------.

현행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개정안1. ----------------제5항----------------------------------

현행1의2. ∼ 11. (생 략)

개정안1의2. ∼ 11. (현행과 같음)

제87조(과태료)

현행제87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안제8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현행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 제7조제5항--------------------------------------

현행2. ∼ 9. (생 략)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