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6조의2(가해자의 범죄사실 통지 등) 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수사·재판 중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