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은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설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방제선의 배치·설치, 방제에 필요한 자재와 약제의 비치, 보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방제분담금은 그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의 재원을 적정하게 징수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방제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강제징수 및 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검증을 위한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방제분담금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징수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