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선거과정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그런데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학력 게재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