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3.3.23.자 시행)으로 인한 정부조직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관련조항이 제16조에서 제18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