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군과 의무경찰 사전투표 대상자 중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한 사람은 34만 8,779명으로 집계되었음. 최근 전국동시선거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부재자신고를 한 국군과 경찰공무원의 수가 52만 1,09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8만여명이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가 실린 선거공보조차 보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게 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여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제5항 및 제6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