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의 직무 특수성과 국민 봉사도를 고려할 때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2년간 응시제한 조치 등은 교원 채용에 관한 중대한 제재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 외에 향후 5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국가·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