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습준비물 마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시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무상교육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역별·학교별 사정에 따라 학습준비물의 지원내용 등에 있어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구입·운용 및 관련 예산의 운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이에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학교 등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