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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우리 사회를 이어 나갈 후세를 건강하게 양육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경제적 이유, 직장복귀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동료 업무량 증가, 직장분위기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의 활용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임. 또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입소도 쉽지 않아 맞벌이 부부에게는 일과 가정을 모두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부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토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보육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켜 경력의 단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