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은 의무착수기간이 사업계획승인 이후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 등의 이유로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이 늦추어져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기인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있던 의무착수기간 연장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미분양주택 증가와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제외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