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7조(정보 등의 제공) -------------------------------------------------------------자(이하 “인수희망자”라 한다)-----------------------------------------------------------------------.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7조의2(관리인 등의 조사의무 등) ① 관리인은 인수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인수희망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② 관리인이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경우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 또는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인수희망자의 인수 목적 또는 인수 시도 과정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는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원은 인수희망자 또는 인수예정자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