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재난 피해자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 이들 피해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자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로 아이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