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島嶼)의 범위 등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도서의 정의(定義)를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섬은 도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