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박 증축과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선박의 경우에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 선박들이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변동된 안전관리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선박의 경우 안전관리체제를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점검을 위한 변경인증심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7조(인증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