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나타났듯이, 해양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성상 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1차적인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색구조작업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수색구조에 따른 현지 주민의 직접적인 생계피해, 사고지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23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해양수산부, 해경, 수협, 지자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선박안전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안전 운항관리를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맡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해양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적 기구가 필요함.

이에 해양 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교통 안전 점검 및 진단, 해양안전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