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안이유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건축물 붕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사고는 현재의 건축설계기준이 최근 기후이변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새로 개발된 특수구조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 설계와 시공을 하게 되고, 허가권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신기술·신공법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축물의 설계, 인허가, 시공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하여 건축물의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박판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