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영화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은 대부분 상영관의 맨 앞줄에 설치되어 있어 영화를 관람하는 장애인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과 영화 관람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요소로서 시급한 시정이 필요함.

이에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람석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과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