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에서는 1999년부터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에서는 2000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강제하고 있음.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공기업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되어 옴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왔음.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모든 공기업 및 일부를 제외한 준정부기관에 의무화하고, 독립성이 높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면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기 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은 제외함)은 비상임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비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모든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비상임이사이어야 함(안 제20조제4항).

라.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주요주주 등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등 주요지분보유자, 주요지분보유자의 특수관계인 및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등은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마.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하도록 함(안 제20조7항 신설).

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주요주주 등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등 주요지분보유자, 주요지분보유자의 특수관계인, 산하ㆍ투자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