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또한 다른 공사나 공단 관련 법률에서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이에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ㆍ제27조 및 제2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