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의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 및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의 성명 5.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 등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⑤ 제2항의 위원회 회의록은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후 공개한다. 3. 그 밖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용 실적, 회의록 등의 활동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