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산물의 범위에 조사료(사료작물)을 포함함(안 제3조제6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