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제48조의2(특별교통대책의 수립·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행사개최자”라 한다)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수단의 증차(增車)·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확보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대책을 검토한 결과 제5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자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대책을 확정하는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허가하는 때에는 행사개최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대책의 수립방법, 세부기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