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제10조(운영위원회) ① ----------------------------------------------------------------------------------------제15조제3항---------------------------------------------------------------------------------------------------------------------------------------------------------------------.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물품------------------------------. ------------------------------------------------------------------------------------------.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특별지원의 내용,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의2(특별지원의 내용 등) ① 특별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14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학업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물품, 서비스 또는 비용의 지원 ②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지원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개정안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해당 청소년과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2(신청에 의한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해당 청소년과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벌칙) ①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