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검찰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하여 유력한 피의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신도들을 총 동원해 금수원 앞에서 방어막을 치고 입구를 가로막는 등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음.

이에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