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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객선 운항에 종사하는 승무원이 건전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반 승객과 구별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게 운항 중 제복 착용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및 제17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선장 등의 복제)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