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통일관”이란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제3조의3(국립통일교육원) ①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이하 “통일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일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그 밖에 통일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의4(통일교육 주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통일교육 주간으로 한다.

개정안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통일교육원·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6조의4(통일관의 설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통일관을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3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등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일관으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으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관을 운영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일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