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2014-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종 권련 20개비에 대한 기준세율을 현행 641원에서 775원으로 134원 인상하는 한편,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세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흡연율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세율)

현행제52조(세율) <신 설>

개정안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 × (1 + 제3항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현행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② -------------기준세율은------------------.

현행1. 피우는 담배

개정안1. -----------

현행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개정안가. ---------------------775원

현행나. ∼ 바. (생 략)

개정안나. ∼ 바. (현행과 같음)

현행2.∼ 4. (생 략)

개정안2.∼ 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③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장이 직전 과세연도에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