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격리 조치 대상 동물은 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해를 입지 않고 학대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동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에 의한 학대에 대해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에 근거하여 3일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일 이상의 어느 시점에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동물 학대 행위가 재발할 확률이 높고, 피학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따라서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치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막고자 함에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4호).

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원은 법원에 대하여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 2 신설).

다. 제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8조제4항의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형벌을 강화함(안 제46조 및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