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사회적 가치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개정안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건강보험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