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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