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한 사고의 발생원인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사고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고에 대해 중요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도록 하며,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