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제13장 관광세

개정안제155조(목적) 관광세는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소음 및 교통체증 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개정안제156조(과세대상) 관광세의 과세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으로 한다.

개정안제157조(납세의무자와 납세지) ① 제156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관광세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국제회의업의 경우에는 해당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안제158조(과세표준과 세율) 관광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 숙박요금의 1천분의 20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이용요금의 1천분의 20 3.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시설 설치·운영 및 기획 등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천분의 20 4. 카지노업: 카지노 입장료의 1천분의 20 5. 유원시설업: 시설이용요금의 1천분의 20 6. 관광 편의시설업: 시설이용요금의 1천분의 20

개정안제159조(부과·징수) ① 관광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관광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광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5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광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