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되는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은「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 행정을 위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의 교부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