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정차 위반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7,600건, 속도·신호 위반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520건으로 모두 9,120건을 적발하여 하루 평균 480여건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발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어린이 보행자 평균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0.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0.4명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88% 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 차대보행자 사고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정부의 현행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국토교통부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관한 운전자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