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ㆍ후방 각지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고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에 비하여, 군무원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한 복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될 수 없어 군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군무원들도 국가 안보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