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할 때의 항목을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항목을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에 지방채무의 감소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반영 항목의 기준인 세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 및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지방채무 감소를 위한 노력을 건전재정운영의 자체노력의 항목을 정하는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