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현행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람선과 같이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경우에는 운항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알 수 있듯, 노후한 선박은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유·도선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정하고,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이 선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