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군사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탄 등을 실제로 발사하여 목표 표적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까지 매년 3～5회 해상에 띄워 놓은 대함 표적(폐 선박 또는 퇴역 함정)을 유도탄 및 어뢰 전투탄 실사를 통하여 실제로 침몰시키는 훈련을 하여 왔음. 이러한 훈련은 과거 구 「해양오염방지법」 하에서 수심 1,500미터 이상 해역에서 폐기물 투하가 가능하였던 점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수심 200미터 이상 대륙붕 해역에서 투기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임.

그런데 현행 「해양관리법」 하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대함 표적을 해상에서 침몰시키는 행위가 예외없이 금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군사훈련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함표적 침몰 행위의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위와 같은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