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4호·제5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자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사업 부문의 기본자본 중 자본금은 출자금 및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안③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 신용공여(信用供與) 한도 규정을 적용할 때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따른 신용공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④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금지업무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회계에 속하는 업무용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⑥⋅⑦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7조의2(운영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금고의 운영에 관한 자문 2. 금고의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 ② 운영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5조의2(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직무) ①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6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제67조(사업) ①------------------------------------------------------------------------------.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

개정안가.⋅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개정안라. 중앙회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개정안마. (현행과 같음)

개정안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개정안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개정안아. (현행과 같음)

개정안자. 그 밖에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개정안6.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중앙회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 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⑧ ---------제7항에------------------------------------------------------------------------------------------.

개정안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외의 적립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개정안제70조의8(자기자본) ①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회 자기자본 중 신용사업 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비 4. 각종 적립금 5. 미처분 이익잉여금 ③ 중앙회 자기자본 중 신용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완자본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개정안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공제금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공제금을------------------------------------------------------------------------------------------------------------.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4조의2(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제76조에 따른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74조의3(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신용사업의 재무 상태가 제6조제5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 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 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정할 때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과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 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안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중앙회(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제외한다)-------------------------------------------------------------------------------------------------------------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