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함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이에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는 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