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에서 외국 공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가 간첩 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등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확인 및 공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확인 및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 대하여는 공증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내용 및 용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따라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공증 절차의 엄격성이 문서 확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임.

이에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위조 및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공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 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영사관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직접 외국 관계 기관에 그 진위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위·변조행위를 범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확인 및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은 외교부령이 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외국의 공문서로서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그 성립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의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