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법정에서 재판절차나 변론을 포함하여 어떠한 소송절차가 행해졌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인 조서는 현재 요약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약방식이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 할 것을 제안함.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첫째,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둘째,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리고 셋째,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正書)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와 더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사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녹음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절차 녹음의무화’ 규정을 준용토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송관계인이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제12호).

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조서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한 녹음물을 재생, 청취하여 제56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

다. 공판내용 및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기재된 내용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라.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

마.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녹음, 영상녹화와 병행하여 속기사로 하여금 재판을 받아 적도록 하고, 소송관계인들이 속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2항).

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소나 공판절차의 갱신이 예상되는 사건, 장시간의 녹음·녹화가 진행되어 청취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이외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제3항).

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아. 조서 또는 속기록을 기일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제6항).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재판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제7항).

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여 공판절차 녹음물의 녹취서 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1주일 이내에 녹취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8항).

카. 공판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는 공판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6조의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