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이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 공백으로 인해 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가사, 간병 등 가족 돌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이러한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족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따라서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기가족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 및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흉악 범죄 피해 등 충격적 사건을 겪고 있거나 겪은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5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족이 상황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매뉴얼을 기초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3).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4).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의 위기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5).